[학술] 울진군 환경계획(2026~2040) 수립 용역 > 연구실적

• 목록

1. 계획의 배경

​​1)  울진군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필요

    -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국가 단위 환경종합계획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필요

    - 정부는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련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연계하기 위하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수립

    - 국토 생태용량 확대, 물 통합관리, 국민건강 보호,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실현,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의 7대 핵심전략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부문별·사업별 방향을 제시하는 울진군 환경계획 수립​

3) 울진군 환경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 지역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관리·이용·복원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울진군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수립이 요구됨

    -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도시화, 기후변화와 재난·재해 등 미래 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으로 정책 실효성 확보​

​2. 계획의 목적

1)  분야별·정책별 상호연계를 통한 울진군의 정책복표 실행력 강화

    - 부문별 지역 환경여건, 굼민 삶의 질 등 다양한 부무별 계획을 분석하여 울진군의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함

    - 상위계획 및 울진군의 기존계획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상호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

​2)  울진군 지역 환경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 울진군 현 상황에 맞는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상·발굴함으로써 울진군만의 특성화 발전 도모

    - 울진군 환경정책의 특화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환경여건의 대외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 울진군 관내 지역주민들의 사회·문화·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균형 있는 발전 목표 제시

    -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 확대,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등 외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울진군의 자체적 자생력 마련 필요

   ​

​3. 계획의 성격

1) 최상위 법정계획

  - 울진군 환경계획은 국가환견종합계획과 경상북도 환경계획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울진군수가 수립·시행하는 당해 지역의 최상위 환경계획임

2) 기본계획

  - 울진군 환경계획은 당해 지역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환경계획과 환경관리의 틀을 구성하는 기본계획임

3) 공간계획

  - 울진군 환경계획은 당해 지역의 기본계획과 전망 및 추진전략을 공유·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성을 강화하는 공간계획임

4) 종합계획

  - 울진군 환경계획은 환경분야의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관련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며,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환경의 보전·관리·이용과 관련된 경제 및 사회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임

5) 지역기반계획

  -  울진군 환경계획은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하되, 고유성과 특수성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계획임

4.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울진군 2읍·8면 전역

2)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40년(15년)

3) 내용적 범위

  - 계획의 구상

  - 직전계획의 성과평가

  -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환경의식조사 및 의견수렴

  -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 공간환경구조 구상

  - 부문별 계획의 수립

  - 환경정의를 고려한 사회·경제부문의 통합계획

  - 계획의 추진 및 재정계획

※ 연구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 대표번호 : 054-855-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