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군위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 >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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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장묘문화는 오래전부터 유교적 사상에 따른 조상숭배 문화로 유교사상에 따라 사전 묘지 마련, 전통적 관습, 성묘의 가능성, 화장의 반감 등으로 매장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변 야산 등에 종중 또는 공동묘지 등을 조성했음

 · 1980년 이후 정부에서는 묘지 조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을 권장하게 되었고 장사문화에 관한 인식변화로 장사시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및 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화장을 비롯하여 봉안당 및 자연장에 대한 이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에 관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2012년부터 「제1차 장사 시설 수급 종합계획(2013~2017)」,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

    2023년 1월에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2023~2027)」을 순차적으로 발표함

 · 이를 토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역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따라서 이번 과업은 청송군의 장사시설 현황을 분석 진단하고 장래 인구추계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최근 변화에 따른 장사환경에 맞춰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균형있는 장사시설의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음

2. 법적근거

 ·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둠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1) 공간적 범위

 · 군위군 관내 일원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3년

 · 목표연도 : 2023~2027년

2. 과업 내용

 · 군위군 일반현황 및 장사시설 현황 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 국내외 선진 장사시설 사례 분석

 · 장사시설 수급추계 및 지역수급계획 수립

 · 군위군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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