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소음피해지역 개별 지원방안 계획 수립 용역(군위군) >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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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ㆍ​ 항공기로 인한 소음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그 소음의 크기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어 공항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생활환경의 사회적​·​경제적 손해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ㆍ​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의 법적 한계상 소음피해지역 내의 개별지원, 개별시설(방음창, 냉방시설) 및 현금성 지원이 불가함

ㆍ 대구경북 신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시행 제도 사례와 타 법령의 주민지원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피해주민의 개별지원을 위한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ㆍ 계획 기준연도 : 2022년

ㆍ​ 목표연도 : 2030년

나. 내용적 범위

ㆍ 소음피해 지역 현황파악

ㆍ​ 관련 법/조례 및 상위계획 검토

ㆍ​ 선행연구 및 유사사례 조사

ㆍ​ 소음피해 지역 지원방안 수립

다. 공간적 범위

ㆍ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시 소음발생예상지역: 군위군 소보면 일원

3. 연구의 주요 내용

가. 소음피해 예상지역 현황파악

ㆍ​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기본계획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 현황파악 

ㆍ​ 토지이용현황 파악

ㆍ​ 인구 현황 조사

ㆍ​ 주택 및 건축물 조사 등

나. 관련 법규 및 상위계획 검토

ㆍ​「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 

ㆍ​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상위계획 검토 

ㆍ​ 기타 타 지자체 관련 조례 등 규정 검토​

다. 유사 사례 조사 분석

ㆍ​ 국내 공항(민항․군항)지역 소음피해 관련 각종 문헌 및 사례 조사 

ㆍ​ 국내 주민지원(사업) 현황 및 지역발전 사례 분석

ㆍ​ 공항 주변 주민피해 관련 연구보고서 등 검토​

라. 소음피해 지원방안 수립

ㆍ​ 현황 조사를 통한 지원 대상 파악 

ㆍ​ 피해 예상지역 주민 의견 수렴​

4. 연구 프로세스

ㆍ​ 공항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 제안 및 운영방안 제시 

ㆍ​ 향후 소음피해지역의 발생 가능한 민원 및 문제점 분석

ㆍ​ 궁극적으로 군위군 지역 맞춤형 주민지원사업 발굴, 지속 가능한 소음피해지역 대책사업의 가능성 검토​

※ 연구내용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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